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426		발의연월일 : 2021. 12. 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13. 시행)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신상발언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제1(목적),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제2항, 제9조(의안의 제출ㆍ발의)제1항(삭제), 제12조(입법예고)제1항, 제38조(투표절차)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4항(삭제), 제49조(위원회의 개회),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3항

나.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안내(2021.11.10.)에 따른 조문 정비

- 제55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76조제3항,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6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76조의4(비밀의 엄수)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66조

라. 신상발언 규정 마련

- 제29조의2(신상발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제1항”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3”으로 하고, 제2항 중 “의원”을 “의장,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2항”을 “법 제7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보”를 “시보(전자공보 포함)”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원발의”를 “의장ㆍ의원발의”로 하고,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신상발언) 의원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선포할 수 있다.”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14호 중 “본회의 또는 의장”을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의장과 위원장”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법 제61조”를 “법 제70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의원발의”를 “의장ㆍ의원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 으로 각각 한다.

제76조제3항과 제4항을 제76조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6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의4(비밀의 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 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1항 중 “법 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3조”를 “법 9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83조------------------------------------------------------------------------------------------------------------------.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및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①「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② ------------------------------------------------------- 의장, 의원--------------------------------------------------------------------------------------------------------------------------------------------.
제12조(입법예고) ① 의회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시보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입법예고) ① --------법 제77조제2항 ----------------------------------------------------------------시보(전자공보 포함)---------------------------------------------------------------------------------.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안의 상정시기) -------- 의장ㆍ의원발의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 이라 한다)-----------------------------------------------------------------------------------------------------------------------------.
제20조(안건심사)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 1. 〜 5. (생략) 6. 5일 초과 청가 허가 7. 〜 20. (생략)]	제20조(안건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6. ~ 19. (현행 제7호부터 제20호와 같음)
<신설>	제29조의2(신상발언) 의원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신상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투표절차)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투표절차)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③ --------------------------------------------------------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제39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의장은 투표할 때 의원 중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39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제43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3. (생략)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43조(회의록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1.〜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의장과 위원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회의 개회) -------법 제70조------------------------------------------------------------------------------.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생략)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현행과 같음) ② ------------------의장ㆍ의원발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시장ㆍ교육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55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심사 대상인 의원------------------------------------------. ② 심사 대상인 의원------------------------------------------------------------------------------------------------------------.
제7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의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심사 대상인 의원-----------.
<신설>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제76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76조의4(비밀의 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심문과 발언) ① --------------------------------------------------------- 심사 대상인 의원-----------. ② ------ 심사 대상인 의원---------------------------------------------------- 심사 대상인 의원 -------------------------------------------------. ③ 심사 대상인 의원-----------------------------------------------------------------.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 ⑤ (생략)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 ④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의안의 발의ㆍ제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교육감, 의장(「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